언론중재의 신청과 처리절차

     ◎ 언론중재위원회 [Press Arbitration Commission] 의 주요 업무

         -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서, 언론으로부터 피해를
            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정정보도요청 및 추후 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여 줌으로써
            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는 동시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.

         - 또한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하여 건전한
            언론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.

      ◎ 신청인

         - 신문/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(또는 회사,단체 등)이면 누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
            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     ◎ 대상매체

         - 대상매체는(모기업이 국내에 있는) 신문/통신/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방송이다.

     ◎ 신청기간

         - 중재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의 보도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나  전국 각 지역
            중재부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
         -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에 직접 서면으로 정정보도의 게재 또는 방송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한 날로부터
            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.

     ◎ 신청서류

          - 중재신청서 (언론중재위원회의 소정양식 1부)

          - 문제된 보도 본문

          - 게재 또는 방송되기를 원하는 정정보도문(신청인이 직접 작성한다)

          - 기타 증빙자료 등

     ◎ 비용

         - 비용은 무료이다.


     ◎ 중재회의

         - 중재신청이 접수되면, 중재부는 중재 날짜를 정해서 신청인과 언론사에 출석요구서를 보낸다.

         - 중재부는 중재 날짜에 양쪽의 진술을 드고, 합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한다.

         - 중재 당사자는,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 중재대리 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
            중재부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.

         - 중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.

         - 중재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된다.

     ◎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

         - 중재 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         -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
            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.

     ◎ 철회 간주

         -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.

     ◎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신청

         -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를 신청할 수 없다.

         -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중재 불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보도 청구 및
            추후보도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. .